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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3억에서 7억으로 뛰었는데…홍남기 임대차법 시행 1년 자화자찬

중앙일보입력 2021.07.22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1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평가를 했다. 노 장관은 “초기에 혼선이 있었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낙관론을 펼친 근거는 같다. 임대차 갱신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 주요 대단지 100곳의 갱신율이 7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은 57.2%였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료를 5%만 올려야 하니 갱신율이 늘어난 만큼 세입자들이 저렴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갱신율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다. 한데 부작용이 크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임대차 시행 전과 비교해 추가로 더 갱신한 20%와 갱신하지 못한 23%를 놓고 봤을 때 갱신하지 못한 이들이 어떤 임대차 환경에 놓여 있는지 살피고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시장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무엇보다 가격이 급등했다. 한 단지 안에서 같은 평형인데도 갱신이냐 신규냐에 따라 전셋값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중 가격’이 흔해졌다.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이들은 대폭 오른 전셋값을 당장 감당해야 하고, 그나마 갱신한 이들은 2년 뒤가 불안정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신규계약의 경우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이중 가격은 강남 4구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 59㎡의 경

▲ 서울 주요 단지 전세 이중가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임대차3법 이후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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