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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매제한 아파트도, 현금 부자만 분양 받아라?

중앙일보입력 2021.07.20

올해 12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김모(40)씨는 잔금 대출을 위해 시중 은행을 방문했다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입주 때 추정 시세가 15억원이 넘어 잔금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김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S4 블록) 전용 99㎡다. 

지정타는 정부가 과천시 갈현동·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한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지난해 분양 당시 ‘로또 분양’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민간 분양단지인 4블록의 경우 458가구 모집하는데 19만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만 416대 1에 달했다. 당시 분양가는 3.3㎡당 2376만원으로 과천 시내 아파트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김씨는 “온 가족이 평생 집 없이 살다, 내 집에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출 규제에 막혀 입주를 못 하고 전세를 줘야 할 판”이라며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라 10년 전매제한이 있는데도 현재 시세를 평가해 대출 제한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김씨 뿐 아니라 지정타의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은 4·5·6블록 입주예정자들은 모두 같은 처지다. 지정타는 2011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수 년 간 사업이 지연되다 착공 무렵에도 분양가를 놓고 시행자와 과천시가 줄다리기를 하는 통에 분양이 계속 지체됐다. 

▲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4블록의 모습. [사진 독자]



2018년께 예정됐던 입주자 모집 공고를 2년 뒤인 지난해부터 시작한 까닭이다. 하지만 정부가 2019년 12·16대책으로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탓에 잔금 대출 길이 막혔다. 중도금 대출은 2017년 발표한 8·2대책으로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 되면 이미 받을 수 없다.

2023년 르센토데시앙(S5블..[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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