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실을 잘못된 통계로 감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86%나 올랐는데, 아파트값 상승률은 17%밖에 안 된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정부가 밝힌 부동산 시세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다섯 배에 이르는 것은 ‘부동산 통계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렸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취임 초인 2017년 서울 아파트값(99㎡ 기준)은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올랐다. 상승률로 치면 79%다. 같은 기간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에서 7억8000만원으로 3억6000만원(86%)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취임 초 68%에서 올해 1월 70%로 2%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대로 따져보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정부가 주장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7%를 적용하면 문재인 정부 취임 초 서울 아파트값 6억2000만원은 올해 1월 기준 7억2000만원이 된다.

 



현재의 공시가격(7억8000만원)은 시세보다 6000만원 더 높아 현실화율이 107%에 달한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