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의 낡은 소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모(58) 씨. “이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인 소유의 강북 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씨는 6년 전인 2015년 노후 임대 수입용으로 목동의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를 샀다.  
 
김씨는 현 정부가 2017년 8·2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등으로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자 처분을 고민했지만 그해 말 세제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을 보고 2018년 임대의무기간 8년의 장기임대로 등록했다. 종부세가 면제되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을 폐지하고 자진 말소를 유도하자 남은 임대 기간 동안만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목동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그런데 오 시장이 재건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대폭 앞당기겠다고 나섰다.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만나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앞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재건축의 경우 현재 조합 설립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분양계획) 인가에서 구역 지정 이후로 각각 당겨진다. 양도 제한 이후 집을 산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어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새 아파트가 나오지 않는 집을 팔 수가 없어져 거래 제한인 셈이다. 지위 양도 제한이 재건축·재개발 공사 완공 때까지여서 10년 이상 묶일 수 있다. 
 


 
임대 4년 지나양 양도세 중과 제외
 
김씨가 양도 제한 전에 서둘러 팔면 임대의무기간 절반(4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10..[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