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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 압박 수위 더 높일 듯”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20.05.25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4년차 임기에 들어갔다. 현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대책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부동산114를 통해 알아봤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ㆍ16 대책 이후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소 안정된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18년 18.32% 급등한 이후 지난해 7.95%, 올해 1~5월 1.79% 수준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11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수도권에서도 거래위축을 동반한 하락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현 정부는 임기 내내 규제 강화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와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 상승세였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 강화로 임기 초반을 시작했지만 의도와 다르게 가격 상승 국면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위기(2008년)나 침체기(2013년)에 시작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제 완화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들의 기저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매매ㆍ전세가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 4년차를 맞이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도 감지된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투기수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으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다. 수요자가 가장 우려하는 공급 기반을 강화해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판교신도시 개발 이슈 등으로 인해 3년차와 4년차에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시장 안정을 유도한 바 있다.   매매시장과 달리 서울

▲ 역대 정권 3~4년차 부동산 정책 [자료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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