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를 정상화하고 세제지원·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탄력 조정 등을 통해 시장 회복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주택경기 전망모델인 벌집순환모형(Honeycomb Cycle)을 분석한 결과 12월 현재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은 ‘불황기’며, 주택가격 바닥 기대감이 형성된 이 단계에서 매매량이 차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급매물을 중심으로 매매량이 늘고 있어 ‘주택가격 바닥론’이 나온다”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2000년대 가격 상승폭을 완만하게 관리했고,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해 가격상승 여력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1분기 주택 매매량이 회복되다가 3분기에 다시 위축된 점을 들어 성급한 낙관론은 경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유효 수요를 보완해 매수심리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1조원 많은 2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는 현 4.2%에서 3.8%로 0.4%포인트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줄일 계획이다. 임대주택 수요 증가, 매매시장 부진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 주택의 유형별 공급물량을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것.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주택공급계획 발표 때 확정할 예정으로 민간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을 위한 면적제한 완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1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월세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커지고 전세 비중은 작아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월세 임대료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월세 임차인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