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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급증해서 오피스텔 돈 된다구? 글쎄올시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2.04.23

요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핫이슈는 1인 가구다. 세계적으로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30%, 미국은 28%가 1인 가구다. 우리나라도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23.9%, 2010년 기준)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1980년(8만2477가구) 이후 30년간 10배 이상 늘어 2010년 85만4606가구를 넘었다. 1년에 평균 2만5700여 가구씩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1인 가구의 80%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1인 가구 주거정책이 엉뚱한 방향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면….

오늘은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0년 빈곤인구(1인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23.6%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 비중도 31.3%로 높아 전체 빈곤인구의 절반(54.9%)이 1~2인 가구다.


국내 1인 가구는 연령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20대~30대(51.7%)가 전체 1인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40대~50대가 26.8%, 60대 이상 노년층 비율이 21.4%다.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20대~30대는 대학생이거나 미취업자 혹은 사회 초년생이 많아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노년층도 정기적인 수익이 없는 경우가 대분분이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 1인 가구의 80%가 사실상 저소득층으로 구분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인 가구 상당수는 원룸ㆍ단독주택에 거주

그러면 1인 가구는 주로 어디에 살까. 언뜻 오피스텔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절반(54.9%) 이상이 다가구형 원룸을 포함한 단독주택에 산다. 아파트(19.9%), 고시원‧오피스텔 등 소형주거시설(11.2%)이 뒤를 잇는다.

오피스텔 등 소형주거시설에 사는 1인 가구는 10가구 당 1가구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인 가구 주거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형주택은 사실상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인 것이 현실이다. 그럼 결국 1인 가구 10가구 중 1가구를 위한 정책이 되는 건가? 의문이 든다.

대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아파트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 고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시설로 분류한다. 국내 1인 가구의 83.6%는 세를 사는데 이 중 월세 비율이 49.5%고 전세는 32.3%다.

 

평균 월세 수준(보증금 1000만원 기준)은 20만~40만원(47.6%)로 가장 많고 20만원 미만이 17.8%, 50만원 이상이 19.3%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웬만한 오피스텔 월세는 보통 50만원은 넘는다고 보면 된다. 오피스텔 등 소형주거시설에 사는 1인 가구가 10가구 당 1가구에 불과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결국 현재 1인 가구 주거안정대책은 10가구 중 1가구에 불과한 고소득 1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1인 가구 10가구 중 1가구만 오피스텔 거주

4년째 착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품이 오피스텔이다. 서울에만 한해 2만 여실(도시형생활주택 포함)이 쏟아진다.

인기 이유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임대사업여건 완화, 주거여건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몫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1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이 절실해 보인다.

우리나라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는 어떨까. 전체 인구 10명 중 2.8명이 1인 가구인 미국은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1인 가구 주거안정대책의 중심이다.

 

낡고 오래된 호텔 등 활용도가 낮은 건물을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저소득층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한다.

임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에게 리모델링‧신축‧관리비용 등 임대지원 보조금을 지원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이고 있다.

별도의 공공주택전문기관이 있어 주택 및 거주자 관리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주택 뿐만 아니라 시설유지, 관리 서비스와 함께 의료‧법률상담, 직업교육 및 직업알선 등을 통해 자활지원도 한다.

10명 중 3명이 1인 가구(30%)인 일본은 노년층을 위한 제도가 잘 갖춰졌다는 평이다.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주택 공급이 활발하다.

고령자주택으로 등록되면 정부가 무장애 성능‧안부확인‧생활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등록된 주택은 건설비‧수리비를 보조해주고 세제혜택이나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 외에는 마땅한 1인 가구 주거안정대책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딴판이다.

 

무서운 속도로 높아지는 1인 가구 증가세를 보면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다가구형 원룸 등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지고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케어서비스 등이 알찬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길 기대해본다.

 

내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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