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예정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자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사업장들의 행보가 빨라졌다.

내년 1월1일 이후로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미뤄질 경우,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적용 사례가 적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업계에선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내야 하는 세금이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잠실 진주아파트도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다음 달 4일까지 분양신청을 그리고 12월 중순 관리처분총회와 연내에 송파구청에 인가신청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달 시공사 선정을 한 미성·크로바에서 시공사가 재건축 환수금 569억원을 대납해 준다는 사업조건이 진주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서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이 미성·크로바 수준의 사업조건과 해외설계를 통한 설계특화, 환수금의 시공사 부담 등을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하며 조합에 분양신청 연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잠실진주 조합은 연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 환수제를 먼저 피한 후 내년에 설계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조정 등 조합원 분담금 감축방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성·크로바의 사업조건에 진주 아파트 조합원들이 흔들리며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조합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사업조건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한 사업설명회를 요청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