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 대표자가 부동산 실명제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과 법인 대표자가 부동산 실명제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뒤 내년 2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법인과 법인 대표, 이름을 빌려준 제3자 모두 처벌받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기한 내 과징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고액의 과징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하는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부동산 실명제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